라벨이 국제문제인 게시물 표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체포안 반드시 표결해야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은 수용할 수 없다

이미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관련하여 소속 의원들에게 21일 본회의 필참 및 표결을 당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의원 여러분, 내일은 한분도 빠지지 말고, 저는 장관들도 불러야 할 것이니 꼭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가능한 한 국회를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정기 국회가 다가오면서 야당 내부 문제와 대표 문제로 인해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은 현재 유엔에서 외교 활동을 하면서 매우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야당이 정치적인 갈등을 피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그런 전통이 깨진 것 같으며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내일은 원내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협조하고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체포 동의안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었고 그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총리 해임건의안은 야당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냉정하게 국회 운영을 복구하고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지금은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검사를 탄핵하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탄핵 사유가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EU 우려

이미지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의 우려 속에서도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가 거부로 인해 여당 의원 64명만 투표에 참여해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이날 표결은 여당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이스라엘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권한을 대폭 줄이는 이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후 이스라엘 내에서 반발이 수개월간 이어진 바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우파 연정은 지난 3월 예정된 표결을 일단 연기했으나, 다시 법안 처리를 강행하였고 국민들의 의회 앞 시위를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끝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사법정비' 논란은 강경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끝맺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반응과 국제적 우려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아래 사진은 사법부 무력화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텔아비브 고속도로와 국회의사당 주변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물대포와 기마경찰까지 동원해서 진압하고 있지만 시위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흑해곡물협정 이란? 히스토리 알아보기

 흑해곡물협상 히스토리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진행되던 해양 수출 협상이 실패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두 나라의 수출이 중단되었고, 식량 위기가 점차 커져갔습니다. 흑해 항로를 통해 주요 곡물을 수출해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점령으로 인해 이 항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땅 속에 지뢰와 공습의 위험을 감수하며 식량을 생산하려고 노력했지만, 러시아의 방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점령된 항구들을 무기 운송에만 사용하고 마리우폴 항구는 초토화 전술로 파괴되었으며, 오데사 항구도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인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자국의 통화를 강요하는 등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령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할 남자들을 징집하여 총알받이로 사용하고 농지를 불태우며 식량을 러시아로 수탈하는 행위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는 점령되지 않은 지역을 통해 식량을 수출하려고 했지만, 러시아의 해상 봉쇄와 교통량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육로를 통해 일부 식량을 수출했지만, 흑해를 이용한 수출과 비교하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거나 규제하여 원활한 유통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즈미이니 섬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쫓아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식량 수출에 긍정적인 전망이 생기게 되었고,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중재 아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의 무역항구를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의 크림대교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