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EU 우려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의 우려 속에서도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가 거부로 인해 여당 의원 64명만 투표에 참여해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이날 표결은 여당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이스라엘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권한을 대폭 줄이는 이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후 이스라엘 내에서 반발이 수개월간 이어진 바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우파 연정은 지난 3월 예정된 표결을 일단 연기했으나, 다시 법안 처리를 강행하였고 국민들의 의회 앞 시위를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끝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사법정비' 논란은 강경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끝맺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반응과 국제적 우려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아래 사진은 사법부 무력화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텔아비브 고속도로와 국회의사당 주변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물대포와 기마경찰까지 동원해서 진압하고 있지만 시위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