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원 지원, 부모 급여 혜택기간 3개월→6개월, 육아휴직제 확대 개정

 고용노동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제도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부모 육아휴직제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이 변경 내용은 부모육아휴직제를 3+3에서 6+6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3+3 휴직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6+6 휴직제는 이에 비해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휴직급여 역시 3+3 휴직제와 비교하여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급여 최대 수준을 정한 기준도 조정되어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실제로 부모 양쪽 모두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면, 각자 19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3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혜택을 통해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육아휴직자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만1087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었으며, 이 중 남성 비중은 30.5%(8844명)에 달합니다. 이는 2016년에는 8.5%에 불과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입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 중에는 3+3 휴직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성 7457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였으며, 여성 7375명도 이를 사용했습니다.

6+6 휴직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예산안은 2764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인원도 작년보다 증가하여 1만8351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남성과 여성의 균형있는 육아휴직 이용을 촉진하고, 가족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와 맞돌봄 문화 확산 목표

고용부의 이러한 조치는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와 맞돌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들에게도 더 많은 육아휴직 기회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사 노동과 육아 역할을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들에게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남성이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면,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더욱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성들도 직업과 가정 역할을 조화롭게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기업은 직원들의 가족 생활을 지원하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치와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가족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이러한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증가함으로써 아이들은 양부와 어머니 모두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과 안녕에 도움을 주며, 가정 내에서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둘째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회가 확대됩니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여성들은 직업에서 더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경력의 지속성과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셋째로,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가족 모델을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 동성 부부, 혼자 가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정을 지원하고 인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육아휴직 확대 정책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가족 지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고령화된 부모 세대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남성도 가정과 직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며 가족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는 가족과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장 내 다양성 증진

남성 육아휴직 확대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직장 내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기업 문화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성별 평등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확대는 사회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들은 가족 역할을 더 다양하게 이행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성별과 상관 없이 부모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로 인해 가족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가족 상황과 직장 요구 사항에 따라 최적의 육아휴직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행복과 안녕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부모들이 가족과 직장을 조화롭게 관리하고 개인적인 욕구와 책임을 맞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하면,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는 사회, 가족, 직장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더욱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