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시행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에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더 많은 지원과 유연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 나이 제한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근로자들은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나며, 이로써 근로자들은 보다 긴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한 유연한 근무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성보호제도도 개선되고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 휴가의 분할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도 증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급여 지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법인 대표에 대한 성희롱 과태료 부과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가족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사회적 모성보호와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더욱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 확대와 개선은 사회적 모성보호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늘어나는 것은 임신 중인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임신과 직장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의 분할사용 횟수가 늘어나고 급여 지원 기간이 증가함으로써 부부 양립을 촉진하고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의 증가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급여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며, 다양한 가족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직장 복귀를 촉진하여 직업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은 사회적 평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스텝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과 성희롱 예방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가정 복지 향상과 경제적 측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녀를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경력 쌓기와 경제적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확대와 개선은 여성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더 많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의 개정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 환경에서의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 내 평등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사회적 모성보호와 성희롱 예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시민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와 기업에도 영향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은 가족 양육과 직장 업무를 더욱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어 직원들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모성보호 제도의 확대와 개선은 기업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가족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는 인재 확보와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예방과 과태료 부과는 기업 내부 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간의 존중과 협력이 강화될 것이며, 기업 이미지와 평판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근로자, 사업주,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균형 있는 사회와 직장 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